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(안) 의견제시의 건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1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1월 2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11월 22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우리시는 ‘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동충동 일반근린형

사업이 선정(2018.8.31.)되었으며,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

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음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신속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3. 계획의 주요내용

가. (사업유형) 일반근린형

나. (사업명칭) 씨앗으로 피운 행복, 숲정이마을

다. (사업위치) 남원시 동충동 37-1번지 일원(시외버스터미널 주변)

라. (사업면적) 142,720㎡

마. (총사업비) 총 142억원(국비 85, 도비 14, 시비 43)

바. 주요 사업내용

- 쾌적한 정주기반조성, 동네커뮤니티문화 활성화 : 주거성능향상 및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

- 주민역량강화, 지역특색강화 : 마을기업육성, 골목상권컨설팅

- 마을길만들기, 남원길이어주기 : 지역 특화거리 조성

- 지역 공공 앵커 공간조성, 숨은공간찾기 : 씨앗플랫폼, 남원이야기

4. 추진경위

○ 공모사업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07. 06.

○ 공모선정을 위한 심사(서면평가, 현장실사, 발표평가) : 2018. 07. ~ 08.

○ 도시재생뉴딜사업(일반근린형) 공모선정            : 2018. 08. 31.

○ 도시재생선도지정 지정(안) 공청회 개최            : 2018. 10. 30.

5. 공청회 결과

○ 공 고 일 : 2018. 10. 16.【관내일간신문(전라매일신문), 시 홈페이지,

시․동 게시판)】

○ 일    시 : 2018. 10. 30.(화) 14:00 ~ 15:30

○ 장    소 : 남원문화원 1층

○ 참    석 : 42명(전문가 4, 주민 28, 기타 10)

○ 주요의견

- 병의원, 상인, 주민예술가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

-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

-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

6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○ 남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“안”

7. 법적근거

○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

-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

8. 금후 추진계획

○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(시→국토교통부)

○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수렴(국토교통부)

○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(국토교통부)

○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고시․열람(국토교통부)

9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충동 일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3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일반근린형 사업으로,

- 사업위치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인 동충동과 죽항동 일원이며,

-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비 85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,

-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성능 향상 및 마을 공동체 거점 조성, 마을기업 육성, 골목상권 컨설팅, 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.

○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, 지정의 기대효과,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

○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동충동과 죽항동 일원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83.8%이고, 최근 10년간 사업체수가 10.4% 감소하였으며,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6.2%가 감소되는 등 도시쇠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,

○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인구의 감소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침체되어가는 구도심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10. 심사결과 : 찬성의견